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7년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공2007.6.1.(275),8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1978년
3.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누246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99;공1978.5.15.(584) 10738]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1977년
5. 대구고등법원 1977. 9. 8. 선고 77구34 판결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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